학칙

학칙


제정 2005. 1. 5. 11차 개정 2012.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의학전문대학원은 성·신·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선진화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의학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의료 인력배양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뛰어난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학위과정)

본 대학원에는 의무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에 통합된 박사과정(이하 "MD-Ph.D과정"이라한다), 의학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의학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및 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의학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2006.2.28)

제4조 (전공설치 및 입학정원)

본 대학원에 의학과를 설치하고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 MD-Ph.D과정은 2명으로 하며, 의학석사학위과정 및 의학박사학위과정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07.7.30)

제2장 입 학

제5조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초에 한다.

제6조 (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무석사학위과정 :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당해연도 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로 하며, 선수과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2006.2.28)
2. MD-Ph.D과정 : 의무석사과정 입학생과 재학생 중에서 따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2006.2.28, 2009.7.14.)
3. 의학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설2006.2.28)
4. 의학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설2006.2.28)
② 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재학기간 중 휴직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2006.2.28)

제9조 (전형관리위원회구성)

① 의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과 입학시험 성적을 전형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한다.
② 입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형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전형관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시를 실시한다.
④ 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형관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제11조 (신입생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을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학점

제12조 (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2006.2.28, 2012. 12. 27.)
1. 의무석사학위과정 : 4년
2. MD-Ph.D과정 : 7년
3. 의학석사학위과정 : 2년
4. 의학박사학위과정 : 2년

제13조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2006.2.28)
1. 의무석사학위과정 : 6년
2. MD-Ph.D과정 : 12년
3. 의학석사학위과정 : 5년
4. 의학박사학위과정 : 10년

제14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교육과정 운영은 학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기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 개시일 전이라도 개강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과정)

ⓛ의무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으로는 기초의학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임상의학교육과정 및 사회의학교육과정을 두며, 각 교육과정에는 세부 교육과정을 둘 수 있고 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② MD-Ph.D과정, 의학석사학위과정 및 의학박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06.2.28)

제16조 (수강신청)

의무석사학위과정생이 해당 학기에 수강하여야할 필수교과목은 일괄 수강신청하며, 의무석사학위과정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의 선택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06.2.28)

제17조

[삭제 2005.12.22]

제18조

[삭제 2005.12.22]

제19조 (학점)

본 대학원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과,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추가시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 또는 임시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건국대학교병원 또는 국·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2. 직계상고(증빙서 첨부)
3. 학교의무

제22조

[삭제 2007.12.24]

제23조

[삭제 2009.6.8]

제24조 (졸업시험)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졸업시험은 제4학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 및 점수배정은 의사국가시험의 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9.6.8.)

제25조 (학점인정)

① 매 과목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② 소정기간의 수강을 하고도 병역의무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중간고사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증빙서 및 학점인정원 첨부).

제26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정 교과목에 한하여서는 등급을 성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미통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12.1.11.)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점 이상∼100점 4.5
A 90점 이상∼95점 미만 4.0
B+ 85점 이상∼90점 미만 3.5
B 80점 이상∼85점 미만 3.0
C+ 75점 이상∼80점 미만 2.5
C 70점 이상∼75점 미만 2.0
D+ 65점 이상∼70점 미만 1.5
D 60점 이상∼65점 미만 1.0
60점 미만 0
P/N 통과/미통과 통과/미통과
보류 보류



제27조 [삭제 2005.12.22]

제28조

[삭제 2005.12.22]

제28조의2 (유급)

① 의무석사학위과정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신설 2005.12.22, 개정 2006.2.28, 2007.12.24.)
1. 당해 학년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개정 2012.1.11.)
2. 당해 학년 학업성적 중 낙제과목이 있는자 
3. 제1학기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상급학년 진급의 가망이 없어 제2학기에 휴학한 자 
② 유급은 학년말에 행하며,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 취득학점을 전부 무효로 한다. (신설 2005.12.22) 
③ 유급된 자(복학자를 포함한다)의 재수강은 학년 초에 허가한다. (신설 2005.12.22)
④ 유급은 전학년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3회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자는 제적한다. (신설 2005.12.22)
⑤유급된 자의 교과목 이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5.12.22)

제29조 (성적보고)

학업성적은 학기마다 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및 재입학

제30조 (등록)

재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납입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중 해당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31조 (휴학)

① 질병,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기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중인 자가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복학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③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1학년 1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질병 휴학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7.7.30)
⑤제1학기에 낙제과목이 있거나 평점평균이 2.3미만인 자는 제2학기에 유급휴학을 할 수 있다.(신설 2009.6.8.)

제32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제적)

의무석사학위과정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개정2006.2.28)
1.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 제4항에 의하여 3회 유급에 해당되어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05.12.22)
4. 기타 의료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대학원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분이 확정된 자

제34조

[삭제 2005.12.22]

제35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1학년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한다. (개정2009.7.14.)
② 성적 불량 및 성행 불량으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36조 (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의무석사학위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2006.2.28)
② MD-Ph.D, 의학석사학위 및 의학박사학위는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뒤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2006.2.28)
③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학위의 종별은 의무석사, 의학석사, 의학박사 (MD-Ph.D), 의학박사 이다. (신설2006.2.28)
④ 학위수여는 별지 학위기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6장 학생활동

제37조 (학생활동)

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고 건학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② 학생회는 순수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원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⑤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8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탁월한 재질과 성품을 구비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와 MD-Ph.D과정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40조 (조직)

①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 또는 교무, 학생, 교육 각 분야별로 1인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1.8.23.)
② 본 대학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③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부 교육과정별로 책임교수와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고, 임상의학교육과정에 임상의학과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학교육과정 등에는 연구강사를 둘 수 있다. 단, 임용, 직무 및 처우 등에 대해서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8, 2007.7.30)

제8장 위원회

제41조 (대학원운영위원회)

본 대학원에 의학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과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8.23.)

제42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위원회)

본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 (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7조 (준용사항)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2009.1.15]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7.7.30)

이 개정 학칙(제4조, 제31조 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7.12.24.)

이 개정 학칙(제22조, 제28조의2제1항제2호)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8.)

이 개정 학칙(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제5항)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4.)

이 개정 학칙(제6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5.)

이 개정 학칙(제40조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3.)

이 개정 학칙(제40조제1항, 제41조)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

이 개정 학칙(제26조, 제28조의2제1항제1호)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6. 2. 28. 7차 개정 2012. 12. 5.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조에 따라 MD-Ph.D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형방법)

MD-Ph.D 학위과정의 전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6.17.)

제3조 (수료학점 및 이수학점)

①MD-Ph.D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무석사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외에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 학위과정 중 3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공통과목 9학점,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2.1) 
②MD-Ph.D 과정 중 의학박사학위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 한도는 9학점으로 한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자는 매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07.2.1)

제4조 (타전공과목 학점인정)

①본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본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설강된 교과목, 학점교환협정이 이루어진 국내외 협정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1.8.9.) 
②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하기 전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1.8.9.)

제5조 (과정운영위원회)

①MD-Ph.D 과정생의 논문연구를 감독하고 돕기 위한 과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개정 2012. 12. 5.)
②과정운영위원회는 의학과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2.1., 2011.8.9., 2012. 12. 5.)

제6조 (자격시험)

①영어시험은 의학박사학위과정의 1차 학기 때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고, 합격기준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7.2.1) 
②종합시험은 의학박사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뒤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07.2.1)

제7조 (연구계획서)

①연구계획서는 의학박사학위과정의 1차 학기때부터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2.1)
②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과정운영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에 공개 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5.)

제8조 (논문지도교수선정)

①논문지도교수는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그 자격요건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2.1, 2012. 12. 5.)
②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정년 퇴임시까지 MD-Ph.D 과정생을 6학기이상 지도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7.11.)
③효율적인 연구지도를 위하여 한 교수는 최대 2명의 MD-Ph.D 과정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7.2.1, 개정 2010.12.30.)
②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본과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별지서식 1)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제10조 (학위논문심사)

①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의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의학전문대학원장이위촉한다.
②부득이 심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와 의학과 주임교수가 상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의학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의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결과를 의학전문대학원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이 공개발표를 예비심사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2.1)

제11조 (박사학위 취득요건)

학생은 최종논문심사 이전에 SCI급 논문 3편(주저자 2편 이상, impact factor 총합계 10 이상)을 발표(게재 예정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지원)

①MD-Ph.D 과정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MD-Ph.D 과정생 중 탁월한 자질과 성품을 구비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MD-Ph.D 과정생이 중도 탈락한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제적처리 한다.(신설 2007.2.1, 개정 2009.5.29.)
④MD-Ph.D 과정생이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며 징계처리 한다.(신설 2010.12.30.)

제13조 (세부사항)

이 내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

이 개정 내규(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이 개정 내규(제12조제3항)는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7.)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개정 내규(제9조, 제12조제4항, 별지서식 1)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9.)

이 개정 내규(제4조, 제5조제2항)는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